법령 지적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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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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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해우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세 1 송수현 1 유상호 1 박두환 1 방순원 1 박병균 1 이규진 1 서홍직 1 윤승영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1018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2006년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45, 2000. 10. 9., 각하
 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
  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808, 2000. 8. 28., 각하
 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
  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
 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5다47664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7.10.15.(44),3023]
   건물철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7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7519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06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46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4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지적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8228 판결
  [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2]
  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1누8968 판결
  [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5.15.(944),1302]
  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
  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7542 판결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0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3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2. 3. 12.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2(1),536]
  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
  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1년

15. 서울고법 1991. 7. 25.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2),411]
  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
  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76년

17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1621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76.6.15.(538),9149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

1971년

18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0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45]
   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

19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871 판결
  [건물철거][집19(2)민,147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지적법

20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다24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1)민,2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지적법

1969년

21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889, 8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7(3)민,23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지적법

22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140 판결
  [판자옥수거등][집17(2)민,133]
   판자옥수거
   민법 지적법

23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7누121 판결
  [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][집17(1)행,041]
   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
   지적 측량사 규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

1968년

24. 서울고법 1968. 7. 9. 선고 68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33]
  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68. 2. 6. 선고 67누159 제1부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6(1)행,007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